국방부가 5년만에 개편해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독도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도를 노리는 일본 우익의 전략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윤석열 독도 일본에 넘긴건가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56531&page=4

*이 정부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부정하고 일본에 독도 갖다바치면 무조건 탄핵감이에요 MissyUSA

https://mobile.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id=talk6&page=2&category=0&key_field=&mypost=0&key_word=&idx=3989892&ref=1963248&step=1&level=0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 진행 중" 기술 논란 <연합뉴스>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반해

한반도 지도 11번 등장하지만, 독도 표기는 전혀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054600504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12/28/SH3E6M5D3RGA3IIXKU6RJGZRHU/

독도는 우리 땅 아닌가요?…‘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811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