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가입자 1천9백만명 중 4%에 해당하는 75만명이 제외될 것이라고 JD 밴스 부통령이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자격미달이나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추가로 44만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정부 예산 22억 달러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다. 이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한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사기 척결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미국인들의 의료 보장을 박탈하는 것은 냉혹할 뿐만 아니라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빈곤선 소득의 4배(1인 가구 기준 약 6만 4천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보험료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연방 빈곤선(1인 가구 연간 1만 5650달러, 4인 가구 3만 215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Trump Officials Eject 750,000 From Obamacare Markets, Claiming Fraud

Vice President JD Vance said the measure would save the government $2.2 billion.

https://www.nytimes.com/2026/09/22/us/politics/aca-obamacare-vance-frau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