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추방위기 이민자 100여만명...고용주 노동력 부족 우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종료 조치에 길을 터주면서 관련 산업계가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펜실베니아대 분석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TPS 보유자의 약 70%가 일하고 있으며, 다수는 건설 및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워싱턴 일대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국회의사당, 펜타곤, 알링턴 국립묘지의 개보수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의 노인요양 시설에서는 아이티 출신 간병인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TPS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으나, 이제 추방 위기에 처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중 일부다. 7월 27일자로 TPS 수혜자 중 약 35만명이 취업 허가를 잃는다.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7월 10일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는 미국의 노동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민 정책에 대한 전권(plenary 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아이티인에 대한 TPS 종료를 "실수"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주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0년 의회가 제정하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도입된 TPS는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단기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수년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TPS는 특정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무기한적인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민법 체계 속에서 TPS나 망명과 같은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는 사실상 장기 체류, 나아가 영구 거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TPS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작년 백악관에 복귀한 후 그는 다시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했고, 1년 넘게 이어진 전국적인 법정 공방 끝에 행정부가 TPS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수년간 TPS 수혜자를 대거 고용해 온 기업과 산업계는 이들을 의욕적인 인력의 원천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 특히 이들은 다른 인력으로는 채우기 힘든 일자리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서류 미비자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미 지역 TPS 소지자들에 대한 연구를 최근 마친 코넬대의 정치학자 패트리시아 캄포스-메디나 교수는 "그들은 자신의 가장 생산적인 시절을 이 나라에 바쳤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대상 TPS를 종료할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에티오피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 현재 TPS가 적용되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지위 부여를 종료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엘살바도르, 레바논, 수단,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TPS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취업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NYTimes: Employers Fear Labor Shortage as Many Immigrants Lose Protected Status
https://www.nytimes.com/2026/07/26/us/trump-tps-labor-shortag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