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The Second Home Tax Is a Win for New York

 

 

 

뉴욕타임스가 7월 20일자 사설에서 뉴욕의 '세컨드홈  과세 (비거주용 고급 주택 과세)'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NYT 편집위원회는 "The Second Home Tax Is a Win for New York"라는 제목의 사설을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향후 몇 년간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부유층의 소득은 급증한 반면 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미국은 막대한 연방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를 줄이려면 증세와 지출 삭감을 병행해야 한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하고 경제적 타격이 적으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받는 방안 중 하나"라고 시작했다. 

 

고가 세컨드 홈에만 부과되는 이 세금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 foot on the groud)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밴쿠버시는 2017년에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도입했으며, 이후 몇 년 사이 토론토, 몬태나주, 로드아일랜드주도 뒤를 따랐다. 특히 로드아일랜드주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안가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싱가포르와 파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이러한 세금을 시행해왔다.

 

뉴욕의 경우 이 세금은 소유주의 주 거주지가 아니면서 가치가 약 500만 달러 이상인 주택에 부과된다. 도입 취지 중 하나는 해당 주택 소유주들이 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뉴욕시 소득세는 연간 184일 이상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파트타임 거주자'들은 쓰레기 수거, 제설 작업, 대중교통, 치안 유지 등 뉴욕시의 서비스와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셈이 된다.

 

이 세금(The Second Home Tax)은 악성 조세 회피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고소득자 중 상당수는 뉴욕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도, 실제 체류 일수는 184일 미만이 되도록 생활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한다. 이번에 도입된 세금은 이들에게 더 이상 두 가지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또한 이는 뉴욕시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기도 하다. 

 

매년 부과되는 세컨드홈 택스는 2028년 하반기부터는 매매가 500만-1,500만 달러 사이의 주택에 0.8%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논의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악명 높은 주택은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소더비 공룡 화석 에이펙스 구입자)이 2019년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센트럴 파크 사우스 소재 2만 4,000제곱피트(약 674평) 규모의 아파트다. 이는 미국에서 매매된 주택 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사례이기도 하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피에드아테르' 세금에 관한 영상에서 그리핀의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거론했고, 이는 그리핀 씨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 새로운 세금이 기존 재산세에 더해지면 그리핀이 부담할 총 재산세율은 약 1.7%로 아파트에 대한 뉴욕시 평균 세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고가 주택에 지나치게 관대한 재산세 체계 덕분에 그리핀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핀은 이 세금이 뉴욕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그의 회사가 파크 애브뉴에 건설하려는 60억 달러 규모의 타워 건설사업도 재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로비스트들은 나름의 공포 조장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이 세금이 부유층의 이탈을 초래해 시 재정에 타격을 주고, 건설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결국 모든 시민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금은 뉴욕시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만 적용된다. 시의 최신 주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360만채 중 1만 3천채 미만이다. 고급 주택 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 전체 주택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고급 주택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심화된 불평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고급 아파트 소유주들은 다 쓰지 못할 만큼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다소 인상된다고 해서 뉴욕의 독보적인 사교, 문화, 비즈니스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세컨드 홈을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 실제로 그리핀은 뉴욕을 떠나지 않았다. 

 

세컨드홈 택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다. 시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는 향후 상당한 규모의 예산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 세금은 복잡하고 불공정한 시의 재산세 체계를 바로잡지도 못한다. 현재의 체계는 서민 거주 지역의 단독주택보다 고급 타운하우스(브라운스톤)나 콘도에 사실상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용 주택에 대한 실질 세율 또한 불공정할 정도로 높다.

이 세금은 시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시와 주 정부 지도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진전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며, '피에드아테르' 과세안은 바로 그런 진전을 보여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여러 정책 사안에서 실용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세금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주 의원들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뉴욕의 유력 인사들이 퍼뜨리는 공포 조장 분위기에 굴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다수 뉴욕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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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댓글 하이라이트

 

#Jay, WA 

내 친구 어머니는 뉴욕에 콘도 3-4채를 사서 사고파는 일을 한다. 그분께는 그저 소소한 취미일 뿐이다! 홍콩에 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가 그중 한 곳에 살고 있다. 반면 저는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서 이사를 가야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디 세금을 부과해달라.

 

#Paul Doane, NH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다. 초부유층은 조세 제도를 기가 막히게 조종해 왔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 거대하고 '멋진' 법안(감세안)으로 확실한 이득을 챙겼다.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판결과 같은 조치들은 그들의 부의 질주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는 우리 같은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할 때다. 맘다니가 쉽게 승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Patrick, Earth 

"한편, MAGA(트럼프 지지층) 세계에서는 뉴욕에 가본 적도 없고 갈 계획조차 없는 수많은 중산층 노동자들이 초부유층을 겨냥한 아주 국지적인 세금 계획을 두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군요."

 

#M, Me

"최근 회사를 5억 달러에 매각한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난다. 그 친구는 팜비치, 뉴저지 스프링 레이크, 선 밸리, 그리고 맨해튼에 집을 가지고 있다. 뉴욕 시내 집에서 보내는 주말은 1년에 고작 네번 정도다. 그 친구가 사는 뉴욕 건물의 콘도 대부분은 텅 비어 있는 '세 번째 집'들이다. 그 건물이 들어선 땅이라면 사람들이 1년 내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40채는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들이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Nancy, 뉴잉글랜드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해외 조세 회피처의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하거나 이익을 빼돌리는(earnings stripping) 방식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 보유세와 같은 성격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Natalie, 뉴욕 

"이 세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부패하고 불법적인 외국 자금이 뉴욕 부동산을 통해 세탁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뉴욕에서 '공정성'이나 주거비 부담 완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조치들이 필요하다.

1. 부동산의 익명 소유 금지

2. 자금 출처 확인 의무화

3. 부동산 전문가(중개인 등)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

4. 고위험 외국 관할 구역에 대한 부정적 추정(엄격한 감시 및 검증) 적용

5. '설명되지 않는 부(Unexplained Wealth)에 대한 명령' 도입 (검찰이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에 대해 원할 때 언제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The Second Home Tax Is a Win for New York

https://www.nytimes.com/2026/07/20/opinion/second-home-tax-nyc-fairness.html 

 

 

Mayor Mamdani, Governor Hochul Announce State’s First Pied-à-Terre Tax, Requiring Ultrawealthy and Global Elites to Pay Their Fair Share

 

April 15, 2026

 

NEW YORK – Today, Mayor Zohran Kwame Mamdani and Governor Kathy Hochul announced the proposal of the state’s first pied-à-terre tax, a major step toward closing New York City’s budget gap while protecting the public services working New Yorkers rely on.

 

The pied-à-terre tax — supported by 93% of New Yorkers — will levy an annual surcharge on one to three family homes, condominiums and co-ops valued above $5 million when owners have a separate primary residence outside of New York City. While leaders from multiple mayoral administrations have proposed similar measures for more than a decade, this policy marks the first time such a tax will be enacted in New York State.

 

The measure targets ultrawealthy out-of-city residents and global elites who use New York City real estate as a vehicle for wealth storage rather than as homes. It is projected to generate $500 million in annual revenue, including from some of the most expensive residences in the country — from billionaire Ken Griffin’s $238 million penthouse in Midtown, at one time the most expensive home sold in the United States, to Russian auto-dealer Alexander Varshavsky’s $20.5M property (purchased in cash), and thousands more owned by foreign oligarchs and the global ultrarich.

 

“Thanks to the support of Governor Hochul, we are one step closer to balancing our budget by taxing the ultra-wealthy and global elites with a pied-à-terre tax — the first of its kind in our state. Alongside the governor, our administration is fighting every day to make sure we address this fiscal deficit fairly, where the wealthy contribute what they owe and our budget reflects our commitment to the working New Yorkers being priced out of our city,” said Mayor Zohran Mamdani.

 

“New York City is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and the people who call it home should not be left carrying the burden alone. As Governor,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tabilizing the city’s finances without compromising on essential services New Yorkers count on. If you can afford a $5 million second home that sits empty most of the year, you can afford to contribute like every other New Yorker,” said Governor Kathy Hochul.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4/mayor-mamdani--governor-hochul-announce-state-s-first-pied-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