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s Never Been an Example of Presidential Corruption Like This

트럼프 18억불 비자금은 충성파 보상용

"국민의 돈 빼앗아 범죄자들에게 뿌린다"

A rendering of the Triumphal Arch for Washington, DC's Memorial Circle. Credit Harrison Design

뉴욕타임스가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를 '전례 없는 부패 정권'이라는 사설을 5월 20일자에 올렸다.  

NYT는 "대통령의 부패 행위 중 헌정 질서에 이토록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사례가 과연 있었던가? 적어도 현대에 들어서는 단연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여 18억 달러 규모의 정치적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법의 무기화와 법을 악용한 공격(lawfare)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 이 자금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 충성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사설을 시작했다. 

이어 "이 기금은 트럼프의 가장 우려스러운 행태 세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결과물"이라면서 "첫째, 이는 명백한 형태의 부패 행위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사익을 챙겨온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이 기금은 법무부를 자신의 눈 밖에 난 반대파를 처벌하고 친구와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 기관'으로 활용해 온 그의 기존 행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셋째, 이 기금은 2020년 대선과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습격 사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려는 그의 최신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금의 존재는 정치적 사리사욕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가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트럼프의 경우, 이 지원금은 탈세를 해도 된다는 면책특권 형태로 제공된다"고 해설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조사하며 직무를 수행했던 연방 요원들을 이미 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에게 전면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곧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에 관여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보복성으로 의심스러운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금은 법 집행 기관을 노골적인 정치적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미래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며, 이는 트럼프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의회와 행정부는 연방 기관, 특히 법무부가 대통령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는 규칙과 관례를 구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가 물러난 후에는 이 시스템을 재건해야 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시스템의 결함과 허점을 드러내고 악용해 왔다. 이러한 공석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부패와 사법 왜곡이 일상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는 국민의 돈을 빼앗아 범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고 사설을 맺었다. 

There Has Never Been an Example of Presidential Corruption Like This

https://www.nytimes.com/2026/05/20/opinion/trump-doj-slush-fund-criminals-corrup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