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1990) by Peter Weir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외국인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그린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정책 메모(policy memo)를 발표했다. 

 

이로써 취업비자(H-1B)나 유학생(F-1) 등 임시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영주권 취득 절차는 몇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다.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특별한/예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USCIS의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예외 상황으로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국익 및 경제적 기여 자격, #심각한 의료적 상황, #본국 출국 시 신변의 위협, #가족의 극심한 고통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약 140만 건의 영주권이 발급되었으며, 이 중 82만 건 이상은 '신분 조정(status adjustment)' 절차를 통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승인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나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부모 또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신분 조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았으며, 2024년 기준 그 수는 총 25만 명에 달했다.

 

미 이민국(USCIS)은 이 정책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자가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엔 3년에서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해외 거주자의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에 수수료를 이전의 100배에 달라는 10만 달러에 인상시킨바 있다.  

'정책 메모'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내부 지침으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NYT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주요 댓글이다.

 

#킴벌리, 브루클린 

"저는 법률 역사가이자 변호사입니다. 훌륭한 사서분의 도움을 받아 이 법에 대해 1년 넘게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245조는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람들이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68년 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입법 과정이나 행정 규정, 절차 어디에도 이것이 "특별 절차"로 의도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 보관소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정책은 밀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매우 이례적인 (그리고 아마도 불법적인)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률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소송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A physician scientist, 미 동부 

"미국에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의사가 약 16,000명 있습니다(J1 비자 등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많은 의사를 잃게 되면,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시골 병원들이 의사를 찾지 못하고, 시골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사들은 진료를 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상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미국을 떠나 자신들을 원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영국, 캐나다, 호주, EU 등)로 갈 것입니다."

 

#The Wild West 

"잔혹함이 핵심이다.(The cruelty is the point.)"

 

#Vero, 뉴저지 

"이제 절박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고,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명을 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본국에 남게 되겠네요.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손대는 모든 것은 망한다."

 

#Carlos, 캘리포니아 

"그들이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만 단속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의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Aaron, 유타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Greg, 알타데나 

"트럼프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과연 하기는 할까요? 단 하나라도 말이죠?"

 

#Tim, 샌디에이고 

"인종차별, 잔혹성, 부패, 그리고 무능은 트럼프 정권의 특징입니다." 

 

 

Green Card Seekers Must Leave U.S. to Apply, Trump Administration Says

The change is likely to affec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t could also lead to more family separations as spouses or relatives wait for application decisions, immigration lawyers said.

https://www.nytimes.com/2026/05/22/us/politics/green-card-changes-trum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