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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Meta, 구 페이스북)의 플랫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 사용자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3억7천500만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메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메타의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배심원 재판이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은 메타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어린이와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2023년 영국의 가디언지 등 언론은 메타와 인스타그램이 아동 성매매의 온상이 되었다는 폭로기사를 실었다. 한편, 메타는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오랫동안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플랫폼이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대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미연방법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 230조 때문이다. 

 

Meta ordered to pay $375m after being found liable in child exploitation case

New Mexico hails ‘historic’ win after jury finds firm misled consumers over safety and enabled harm against users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6/mar/24/meta-new-mexico-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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