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Editorial

Trump’s Attack on Venezuela Is Illegal and Unwise

뉴욕타임스가 1월 3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불법적이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NYT는 마두로의 비민주적이며 억압적인 통치와 UN이 보고한 살인, 고문, 성폭력, 구금, 2024 대선 부정선거 등 마두로 대통령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전의 예를 들며 아무리 악랄한 정권이라해도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타국을 침공하고 장악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면, 헌법에 명시된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없는 행동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명분은 '마약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것이지만, 이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나타난 미국의 패권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번째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트럼프는 마약을 밀수한다고 주장하는 소형 선박들을 폭파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1949 제네바협약의 위반이다. 

냉철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커보인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해온 장군들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 지난 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도 낮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 서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콜롬비아 좌익 무장단체 ELN이나 마두로 측근 준군사 조직인 '콜렉티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입을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희망에 공감하지만, 쉬운 해답은 없다. 이제 세계는 정권교체의 위험성을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지역 불안정이 심화되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영구적인 손상이 초래될까 우려된다. 

우리는 트럼프의 전쟁 도발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다. 

Trump’s Attack on Venezuela Is Illegal and Unwise

https://www.nytimes.com/2026/01/03/opinion/venezuela-attack-trump-u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