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진단 성인, 3인 의사 승인 거쳐 스스로 약물 복용 허용

미 12개 주 허용… 안락사와 다른 '의료적 조력 임종' 제도

How to Die in Oregon (2011) directed by Peter Richardson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7일 말기 환자 뉴요커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bill that will allow terminally ill New Yorkers to end their lives)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불치병에 걸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인에게 적용된다. 환자는 3인의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델라웨어, 일리노이주 12개 주가 조력 존엄사(Medical Aid in Dying, MAiD)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톨릭 신자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이 주지사로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올바니 타임스유니온에 기고한 칼럼에서 루게릭병에 걸린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썼다.

호컬 주지사는 조력 존엄사의 공식 서명은 내년 1월 주의회가 회의를 시작하고, 올 초 통과된 법안에 자신이 만든 수정사항을 채택한 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명 종결 결정이 환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 및 구두 요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자가 죽음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법안은 신청자가 마음을 바꿀 시간을 5일 제공한다. 볍안은 서명 6개월 후에 발효되며, 정신질환과 종교적 이유로 참여를 원치 않는 병원 등 예외 조항도 있다.

How to Die in Oregon (2011) directed by Peter Richardson

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Euthanasia)’와 달리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 40개 이상의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규정이 있다.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 캐나다, 뉴질랜드, 우루과이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조력자살 제도가 있는 스위스에서도 본인이 약물을 투여해(Self-administration)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는 허용하지만, 제 3자의 이기적 동기(selfish motive) 있다면 불법(살인죄)이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도 불법(살인죄)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력 자살은 환자의 상태, 고통, 생의 의지를 담은 서류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위스는 국적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외국인도 조력자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어서 일명 '죽음 관광(death tourism)'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미 병리학자이자 안락가와 조력자살 운동가였던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 1928-2011)은 생전 130명 이상의 말기 환자들에게 조력 자살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죽음은 범죄가 아니다(Dying is not a crime)"라면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 '죽음 박사(Dr. Death)'로 불리웠다.

N.Y. Governor Will Sign Right-to-Die Bill for the Terminally Ill
Gov. Kathy Hochul cast the measure in unusually personal terms, saying she had felt “the pain of seeing someone you love suffer and feeling powerless to stop it.”
https://www.nytimes.com/2025/12/17/nyregion/medical-dying-assisted-suicide-hochu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