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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의 68억 달러 연방교육 보조금 동결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류된 금액은 전국 초중등 교육에 대한 연방 예산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 기금은 학생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어린이 영어 학습 지원에도 사용되어왔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미 헌법에선 의회에 재정 집행권을 부여하며, 1974년 제정된 압류통제법은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지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한 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애리조나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D.C. ,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켄터키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건주, 펜실베이니아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24 States Sue Trump Over $6.8 Billion Withheld From Education

Providers say after-school programs and other services for the coming school year are threatened without the federal money, which was abruptly withheld.

https://www.nytimes.com/2025/07/14/us/states-sue-trump-education-funds-afterschool.html

 

 

24 states sue Trump admin to unfreeze more than $6 billion in education grants

https://www.npr.org/2025/07/14/nx-s1-5467251/trump-school-education-grants-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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